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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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한다면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해고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도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대표적 사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입니다. 대개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가 필요할 때 권고사직의 형식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징계가 필요한 상황일 때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우선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나 정년퇴직 역시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단기간 근로자라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구직활동을 하다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주일에서 4주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찾아가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불인정 판정을 받는다면 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활동을 인정받으려면?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이를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활동으로는 직업훈련과 자영업 준비활동, 기타 구직활동 등이 있으며, 구직 활동 중에는 직접 방문 및 우편, 온라인, 팩스를 이용한 증빙, 채용박람회 참석, 인사 담당자의 면접확인서 제출 등을 통한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 받게 되는 금액

권고사직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이며, 지급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하루 6만 6천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의 강화

갈수록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추가 징수금으로 기존 부정수급액의 2배를 내야하는 것인데요. 만일 사업주와 모의해 공모형 부정수급을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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